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전고등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나78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7년
2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누2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민,506;공1987.12.15.(814),1821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3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2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395;공1987.11.1.(811),1577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5년
4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26 판결
[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62;공1985.8.15.(758),1060]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4년
6. 서울고법 1984. 12. 18.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][하집1984(4),66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
7. 서울고법 1983. 1. 17.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12]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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